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서울고법 1984. 7. 18. 선고 84노1248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3),366]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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